반응형 건설최신판례15 아파트 방화문 하자, 문짝만 교체해도 될까? 전체교체 vs 부분교체 판결 정리 아파트 방화문 하자보수 시 문틀·몰딩까지 전체 교체해야 하는지, 문짝만 교체해도 되는지를 다룬 최신 판결을 분석합니다. KS 성능기준과 판단 근거, 실무 체크포인트까지 정리했습니다.방화문에 하자가 생기면 문틀·필름·몰딩까지 통째로 재시공해야 한다는 게 그동안의 일반적인 판단이었다. 그런데 최근 판결에서는 문짝만 교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나왔다.1. 사건의 기초 사실이 사건은 시공사의 오시공·미시공·부실시공·변경시공으로 인해 아파트 내부와 외부에 여러 하자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기능상·안전상 문제가 생기자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시공사는 일부 세대에 대해 하자보수공사를 이미 진행했지만,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하자가 남아있는 상태였다.여러 하자 항목 중에서도 이번 .. 2026. 8. 25. 아파트 하자소송 기준도면, 준공도면일까 착공도면일까 (대법원 판례) 아파트 하자소송에서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면이 준공도면인지 착공도면인지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2다18762 판결의 6가지 판단 이유와 착공도면이 예외적으로 기준이 되는 경우까지 실무자를 위해 분석했습니다.아파트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지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하자가 되는 건 아니다. 대법원은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으로 못박았다.1. 설계도면, 사실은 3가지가 있다아파트 하자소송에서는 "설계도와 다르게 지어졌는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설계도'에는 성격이 전혀 다른 세 가지 도면이 있다.사업승인도면: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기본설계도서. 대외적으로 공시되지 않는다.착공도면: 착공신고 시 제.. 2026. 8. 25. 아파트 10년차 균열 하자소송, 후행소송에서 패소하는 이유 (판례 분석) 선행 하자소송에서 배상받은 아파트가 10년차에 다시 균열로 후행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실제 판례를 분석합니다. 신규 균열 입증책임, 하자담보책임기간, 입주자대표회의 대응법까지 정리했습니다. 10년 넘게 산 아파트에 새로 균열이 생겼다면 하자보수를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 최근 판결은 "이미 배상받은 부위에서 다시 생긴 균열은 새 하자임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1. 사건 개요 : 선행소송은 이겼는데, 후행소송은 왜 졌을까2005년 4월 사용승인을 받은 A아파트(6개동 420세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06년 8월,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건설사·보증사가 연대하여 6억 7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문제는 그 이후였.. 2026. 8. 25.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