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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기간6

아파트 조경수 고사, 시공사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까지 받았는데도 하자로 인정 안 된 이유 시공사가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후에도 조경수를 재식재하고 하자보수완료확인서까지 받았지만 하자로 인정되지 않은 판결을 분석합니다. 확인서와 법적 책임 인정이 별개라는 점, 실무 체크포인트까지 정리했습니다.시공사가 자발적으로 고사목을 다시 심고 관리사무소로부터 하자보수완료확인서까지 받았다면, 그것으로 하자 책임이 인정된 것일까? 이번 판결은 그렇지 않다고 봤다.1. 사건의 기초 사실이 아파트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해 균열·누수·들뜸 등 하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기능상·미관상·안전상 지장이 초래됐다. 2011년 2월부터 입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했고 시공사가 일부 보수공사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공용부분·전유부분에 하자가 남.. 2026. 8. 31.
아파트 현관·욕실 거울 부식 하자, 왜 시공사 책임 아닐까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판결) 세대 현관·욕실 거울 부식 하자가 시공사 책임으로 인정되지 않은 판결을 분석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늦은 감정 시점, 사용자 과실 가능성까지 실무 체크포인트와 함께 정리했습니다.세대 욕실 거울에 얼룩이나 부식이 생겼다고 해서 항상 시공사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니다. 거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단 1년에 불과하고, 습기·환기 등 사용자 관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 품목이기 때문이다.1. 사건의 기초 사실이 사건은 시공사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도면과 다르게 또는 부실하게 시공해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누수 등 하자가 발생한 사안이다. 입주민들은 입주 이후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했고, 시공사가 일부 보수를 진행했지만 하자가 재발하는 등 여전히 하자가 남아있는 상.. 2026. 8. 28.
아파트 조경수 고사 하자, 왜 인정되지 않았을까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판결) 단지 내 조경수 미식재·고사 하자가 인정되지 않은 판결을 분석합니다. 조경 식재의 하자담보책임기간(2년), 시공책임과 유지관리책임의 구분 문제, 실무 체크포인트까지 정리했습니다.단지 내 나무가 말라 죽었다고 해서 무조건 시공사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조경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단 2년에 불과하고, 그 이후의 고사는 유지관리 문제일 수 있어 입증이 특히 까다롭다.1. 사건의 기초 사실이 사건은 시공사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도면과 다르게 또는 부실하게 시공해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누수 등 하자가 발생한 사안이다. 입주민들은 입주 이후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했고, 시공사가 일부 보수를 진행했지만 하자가 재발하는 등 여전히 하자가 남아있는 상태였다. 이번에 .. 2026. 8. 27.
아파트 10년차 균열 하자소송, 후행소송에서 패소하는 이유 (판례 분석) 선행 하자소송에서 배상받은 아파트가 10년차에 다시 균열로 후행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실제 판례를 분석합니다. 신규 균열 입증책임, 하자담보책임기간, 입주자대표회의 대응법까지 정리했습니다. 10년 넘게 산 아파트에 새로 균열이 생겼다면 하자보수를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 최근 판결은 "이미 배상받은 부위에서 다시 생긴 균열은 새 하자임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1. 사건 개요 : 선행소송은 이겼는데, 후행소송은 왜 졌을까2005년 4월 사용승인을 받은 A아파트(6개동 420세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06년 8월,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건설사·보증사가 연대하여 6억 7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문제는 그 이후였.. 2026. 8. 25.
조경 고사목 하자,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다투는 기준 조경 고사목 하자,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다투는 기준조경 고사목 하자는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자주 문제 되는 감정 항목입니다. 단지 내 수목, 잔디, 식재 누락, 규격불량 등은 규모에 따라 보수비가 크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경수는 생명체이므로 고사 사실만으로 곧바로 시공상 하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사 기준과 원인, 담보책임기간, 유지관리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핵심 요약조경수 고사는 일반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고사 정도, 생육 상태, 현장 확인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유지관리 소홀, 병충해, 인위적 훼손, 천재지변 등이 원인이라면 시공상 하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조경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3년으로 확인되나, 과거 준공 단지는 당시 적용 법령을 별도로 검토해.. 2026. 7. 13.
공동주택관리법 하자담보책임,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보는 핵심 변화 공동주택관리법 하자담보책임,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보는 핵심 변화공동주택관리법 하자담보책임은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사업주체, 시공자, 입주자대표회의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2016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이후 하자보수청구 절차와 담보책임 종료 절차가 정비되었고,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핵심 요약공동주택관리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어 공동주택 하자보수와 하자분쟁 절차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와 제37조는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과 하자보수·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자보수청구는 시행령상 담보책임기간 내에 해야 한다는 규정과 법제처 해석이 있습니다.다만 2024년 대..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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