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파트하자소송24 세대 조적 벽체 회반죽 두께 부족, 왜 청구액의 3~5%만 인정됐을까 (판결 분석) 세대 조적 벽체 회반죽 바르기 두께 부족 하자에서, 감정인의 '재벌 시공 누락' 전제가 잘못됐음이 밝혀지며 하자보수비가 청구액의 3~5%만 인정된 판결을 분석합니다. 시방서 대조의 중요성까지 정리했습니다.감정인이 시공 공정 자체를 잘못 전제하고 산정한 하자보수비는 법원 단계에서 뒤집힐 수 있다. 세대 조적벽체 회반죽 바르기 두께 부족 사건에서, 법원은 감정인의 계산을 다시 들여다본 끝에 청구액의 3~5%만 인정했다.1. 사건의 기초 사실이 아파트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해 균열·누수·들뜸 등 하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기능상·미관상·안전상 지장이 초래됐다. 2011년 2월부터 입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했고 시공사가 일부 .. 2026. 8. 31. 지하PIT 벽체·바닥 액체방수 하자, 왜 청구액의 10~15%만 인정됐을까 (판결 분석) 지하층·최하층 PIT 벽체·바닥 액체방수 두께 부족 하자에서 노무비는 제외하고 재료비 차액만 인정되며 SH공사 전문시방서 6mm 기준이 적용된 판결을 분석합니다. 원고 청구액의 10~15%만 인정된 이유를 정리했습니다.지하층 PIT 벽체·바닥의 액체방수가 기준보다 얇게 시공됐다면, 하자보수비는 얼마나 인정될까? 이번 판결에서는 원고가 처음 주장한 금액의 10~15%만 인정됐다.1. 사건의 기초 사실이 아파트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해 균열·누수·들뜸 등 하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기능상·미관상·안전상 지장이 초래됐다. 2011년 2월부터 입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했고 시공사가 일부 보수공사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공용부분·.. 2026. 8. 31. 아파트 조경수 고사, 시공사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까지 받았는데도 하자로 인정 안 된 이유 시공사가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후에도 조경수를 재식재하고 하자보수완료확인서까지 받았지만 하자로 인정되지 않은 판결을 분석합니다. 확인서와 법적 책임 인정이 별개라는 점, 실무 체크포인트까지 정리했습니다.시공사가 자발적으로 고사목을 다시 심고 관리사무소로부터 하자보수완료확인서까지 받았다면, 그것으로 하자 책임이 인정된 것일까? 이번 판결은 그렇지 않다고 봤다.1. 사건의 기초 사실이 아파트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해 균열·누수·들뜸 등 하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기능상·미관상·안전상 지장이 초래됐다. 2011년 2월부터 입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했고 시공사가 일부 보수공사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공용부분·전유부분에 하자가 남.. 2026. 8. 31. 아파트 옥상 방수 두께 부족, 하자보수비는 왜 재료비만 인정됐을까 (판결 분석) 아파트 옥상 아스팔트 매스틱 방수 두께가 8mm 지시보다 얇은 4.16mm로 시공된 사건에서, 노무비가 아닌 재료비 차액만 하자보수비로 인정된 판결을 분석합니다. 산정 방식의 변화와 실무 체크포인트까지 정리했습니다.옥상 방수 두께가 기준보다 얇게 시공됐다면, 하자보수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이번 판결은 두께에 비례해서 노무비까지 늘어난다는 전제는 부당하다며, 재료비 차액만 인정했다.1. 사건의 기초 사실이 아파트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해 균열·누수·들뜸 등 하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기능상·미관상·안전상 지장이 초래됐다. 2011년 2월부터 입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했고 시공사가 일부 보수공사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 2026. 8. 28. 아파트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 전면교체 대신 부분보수로 판결난 이유 (새로운 판례) 아파트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 하자에서 전면 재시공이 아닌 에어샌딩공법+에폭시코팅 부분보수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새로운 판결을 분석합니다. 기존 전면교체 원칙과의 차이, 판단 근거 5가지까지 정리했습니다.스프링클러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보통 전체를 철거하고 새로 시공해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의 판례 추세였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는 부분보수(에어샌딩공법+에폭시코팅)로도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왔다.1. 사건의 기초 사실이 아파트는 신축 과정에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변경시공을 해,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누수 등 하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기능상·미관상·안전상 지장이 초래됐다. 시공사는 하자보수요청을 수차례 받고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하자가 남아있는 상태였다.. 2026. 8. 28. 아파트 현관·욕실 거울 부식 하자, 왜 시공사 책임 아닐까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판결) 세대 현관·욕실 거울 부식 하자가 시공사 책임으로 인정되지 않은 판결을 분석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늦은 감정 시점, 사용자 과실 가능성까지 실무 체크포인트와 함께 정리했습니다.세대 욕실 거울에 얼룩이나 부식이 생겼다고 해서 항상 시공사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니다. 거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단 1년에 불과하고, 습기·환기 등 사용자 관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 품목이기 때문이다.1. 사건의 기초 사실이 사건은 시공사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도면과 다르게 또는 부실하게 시공해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누수 등 하자가 발생한 사안이다. 입주민들은 입주 이후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했고, 시공사가 일부 보수를 진행했지만 하자가 재발하는 등 여전히 하자가 남아있는 상.. 2026. 8. 28.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