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준도면2 건축공사 표준상세도, 준공도면(하자판단 기준도면)에 포함될까 (판결 분석) 건축공사 표준상세도가 개별 아파트의 하자판단 기준도면(사용승인도면)에 편입되는지를 다룬 판결을 분석합니다. 표준상세도의 성격, 도면번호 기재 여부의 중요성, 실무 체크포인트까지 정리했습니다.건축공사 표준상세도에 "이 표준상세도를 설계도서의 일부로 사용한다"고 적혀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모든 아파트에 자동 적용되는 기준도면이 될까? 법원은 사용승인도면에 해당 도면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이상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1. 사실관계 : 원고의 주장원고는 피고가 발간한 건축공사 표준상세도에 "OOOO공사에서 건설하는 주택 단지 내의 공동주택, 부대시설 등에 적용하는 건축공사 설계도서의 일부로서 사용한다"고 기재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아파트의 준공도면에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건축공사 표준상세도 자체.. 2026. 8. 27. 아파트 하자소송 기준도면, 준공도면일까 착공도면일까 (대법원 판례) 아파트 하자소송에서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면이 준공도면인지 착공도면인지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2다18762 판결의 6가지 판단 이유와 착공도면이 예외적으로 기준이 되는 경우까지 실무자를 위해 분석했습니다.아파트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지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하자가 되는 건 아니다. 대법원은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으로 못박았다.1. 설계도면, 사실은 3가지가 있다아파트 하자소송에서는 "설계도와 다르게 지어졌는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설계도'에는 성격이 전혀 다른 세 가지 도면이 있다.사업승인도면: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기본설계도서. 대외적으로 공시되지 않는다.착공도면: 착공신고 시 제.. 2026. 8.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