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료비차액1 지하PIT 벽체·바닥 액체방수 하자, 왜 청구액의 10~15%만 인정됐을까 (판결 분석) 지하층·최하층 PIT 벽체·바닥 액체방수 두께 부족 하자에서 노무비는 제외하고 재료비 차액만 인정되며 SH공사 전문시방서 6mm 기준이 적용된 판결을 분석합니다. 원고 청구액의 10~15%만 인정된 이유를 정리했습니다.지하층 PIT 벽체·바닥의 액체방수가 기준보다 얇게 시공됐다면, 하자보수비는 얼마나 인정될까? 이번 판결에서는 원고가 처음 주장한 금액의 10~15%만 인정됐다.1. 사건의 기초 사실이 아파트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해 균열·누수·들뜸 등 하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기능상·미관상·안전상 지장이 초래됐다. 2011년 2월부터 입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했고 시공사가 일부 보수공사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공용부분·.. 2026. 8.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