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책임제한1 하자소송에서 하자보수완료확인서,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 하자소송에서 하자보수완료확인서,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하자보수완료확인서는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사업주체가 이미 하자보수를 이행했다는 점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제기되는 모든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가 당연히 배척되는 것은 아니므로, 확인서의 작성 주체와 내용, 권한, 보수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핵심 요약하자보수완료확인서는 보수 이행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보수 후 재발한 하자나 새로 발견된 하자에 대한 책임까지 당연히 면제하는 문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하자보수종결합의서가 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의 권리 처분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확인서와 보수 이력은 책임제한, 보수범위 축소, .. 2026. 7.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