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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칼럼27

하자심사·분쟁조정 대응, 하자소송 전 반드시 확인할 절차 하자심사·분쟁조정 대응, 하자소송 전 반드시 확인할 절차하자심사 분쟁조정은 공동주택 하자소송 전 단계에서 자주 활용되는 절차입니다.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여부 판단이나 보수 범위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사업주체도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핵심 요약하자심사는 해당 항목이 하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하자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판정서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하자판정 후 보수의무나 보수계획 통지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분쟁조정은 하자보수 범위, 방법, 비용 등에 관해 조정을 시도하는 절차입니다.조정안은 30일 이내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기간 내.. 2026. 7. 3.
은폐하자 감정의 표본조사, 전체 확대 적용의 문제점과 대응법 은폐하자 감정의 표본조사, 전체 확대 적용의 문제점과 대응법은폐하자 표본조사는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자주 문제 되는 감정 방식입니다. 타일 뒤채움 부족, 액체방수 두께 부족, 보온재 미시공처럼 마감재 뒤에 숨어 있는 하자는 전수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 표본을 조사한 뒤 전체 세대나 전체 면적에 확대 적용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핵심 요약은폐하자는 마감재를 철거해야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표본조사가 자주 활용됩니다.표본조사 자체에 동의했다고 해서 조사하지 않은 부분까지 동일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표본 수가 적거나 표본 선정이 편중되면 전체 확대 적용의 객관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통계상 “30개”는 절대적 법 기준이 아니라 대표성 검토를 위한 하나의 참고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시공사는 현.. 2026. 7. 2.
하자소송에서 하자보수완료확인서,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 하자소송에서 하자보수완료확인서,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하자보수완료확인서는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사업주체가 이미 하자보수를 이행했다는 점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제기되는 모든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가 당연히 배척되는 것은 아니므로, 확인서의 작성 주체와 내용, 권한, 보수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핵심 요약하자보수완료확인서는 보수 이행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보수 후 재발한 하자나 새로 발견된 하자에 대한 책임까지 당연히 면제하는 문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하자보수종결합의서가 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의 권리 처분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확인서와 보수 이력은 책임제한, 보수범위 축소, .. 2026. 7. 1.
공동주택관리법 하자담보책임,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보는 핵심 변화 공동주택관리법 하자담보책임,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보는 핵심 변화공동주택관리법 하자담보책임은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사업주체, 시공자, 입주자대표회의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2016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이후 하자보수청구 절차와 담보책임 종료 절차가 정비되었고,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핵심 요약공동주택관리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어 공동주택 하자보수와 하자분쟁 절차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와 제37조는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과 하자보수·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자보수청구는 시행령상 담보책임기간 내에 해야 한다는 규정과 법제처 해석이 있습니다.다만 2024년 대.. 2026. 6. 30.
스프링클러 살수반경 미달 하자, r2.3·r2.6 표기만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스프링클러 살수반경 미달 하자, r2.3·r2.6 표기만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스프링클러 살수반경 미달 항목은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종종 문제 되는 소방시설 하자입니다. 특히 스프링클러헤드에 표시된 r2.3, r2.6을 실제 설치공간의 살수범위와 동일하게 보아 하자보수비를 산정하는 경우가 있어, 감정 단계에서 기준과 시험조건을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핵심 요약스프링클러 살수반경 미달 여부는 헤드 표기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2.3, r2.6 표기는 제품의 형식승인·제품검사 기준상 시험조건과 관련된 표시로 이해해야 합니다.현재 공동주택 기준에서는 아파트등 세대 내 스프링클러헤드의 수평거리 2.6m 기준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사업승인·착공·사용검사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 2026. 6. 29.
친환경 건축자재와 실내공기질 관리, 공동주택 시공사의 의무 친환경 건축자재와 실내공기질 관리, 공동주택 시공사의 의무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 제한을 통해 입주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친환경 아파트를 내세우는 공동주택일수록 측정, 공고, 자재 확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핵심 요약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은 실내공기질 측정·제출·공고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현재 측정항목은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등 7종입니다.측정결과 미제출·미공고 또는 거짓 제출·공고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 사용은 형사처벌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목차실내공기질 관리가 하자소송에서 중요해지는 이유신축.. 2026.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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